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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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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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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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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711 [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1.07.23 첨부파일 있음 4,537
1710 [행정]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1.07.14 첨부파일 있음 813
1709 [행정]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고용과 2021.07.01 첨부파일 있음 1,035
1708 [입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국민취업지원기획팀 2021.07.01 첨부파일 있음 1,135
1707 [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21.06.24 첨부파일 있음 2,159
1706 [행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1.06.22 첨부파일 있음 3,155
1705 [행정]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제정안 행정에고 고용보험확대추진반 2021.06.22 첨부파일 있음 1,100
1704 [행정]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및 지원수준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지원실업급여과 2021.06.22 첨부파일 있음 1,353
1703 [입법]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근로기준정책과 2021.06.18 첨부파일 있음 1,408
1702 [입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민취업지원기획팀 2021.06.16 첨부파일 있음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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