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 제2006 - 196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위하여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보험법｣으로 편입하고,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을 4대 사회보험의 공통된 기준으로 통일하며,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의 납부방식을 연간 사업주 자진신고․납부에서 매월 부과고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