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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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7159
- 담당자
- 강금식
- 등록일
- 2008-02-26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07.12.27 공포, 법률 제8813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내용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끝.
이에 따라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내용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