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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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69
- 담당자
- 정석훈
- 등록일
- 2017-10-3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개 시행규칙의 9개 조항, 9개 서식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