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촉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997년 9월 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은 우리 경제산업 발
전에 필요한 기능인력양성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의 산업사회수요에 적절
히 부응하지 못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의 요건 및 절차 등이 엄격하
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
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위향상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향상
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직업훈련기본법과 동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련기준·훈련교재 등 훈련실시요건을 완화하고 훈련에의 참여제한을
해소하여 영리·비영리 또는 법인· 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나. 종전에 직업훈련기본법과 고용보험법에서 각각 규정하던 직업훈련과 교
육훈련 등을 이 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하고, 이를 훈련의 교과내
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준칙훈련과 일반훈련으로 구분
함

다. 국가 등은 비진학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전업농어민 등 실업자와 군
전역예정자 등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과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토록 함

라.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
치를 강구토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
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마.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훈련비용지원 등에 반영토록 함

바. 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사업
주 단체에 대하여 훈련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취득, 교육법에 의한 교
육과정의 수강등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능력개발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직
업능력개발훈련매체 개발과 훈련시설·장비의 설치비용을 대부하는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단
체 및 공공훈련실시자가 수행하는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훈련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기　　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10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제2종합청사, 전화 : 500-5584∼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