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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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제출(의원입법)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팀
- 전화번호
- 02-503-4367
- 담당자
- 이병성
- 등록일
- 2006-06-02
지난 5. 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대표 발의)이 제출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ㅇ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되,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동일한 비율이 되도록 고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 신규채용시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동일한 비율이 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ㅇ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동일한 비율이 되도록 채용하여야 함
◇ 주요 내용
ㅇ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되,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동일한 비율이 되도록 고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 신규채용시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동일한 비율이 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ㅇ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동일한 비율이 되도록 채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