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용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7159
- 담당자
- 강금식
- 등록일
- 2008-01-24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니다.
법 문장을 알기쉽게 표기하였고,
차별금지 사유에 신체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실업대책 사업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채권발행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법 문장을 알기쉽게 표기하였고,
차별금지 사유에 신체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실업대책 사업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채권발행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