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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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7247
- 담당자
- 박세호
- 등록일
- 2008-01-24
2007.12.27 개정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1. 개정이유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차별금지 및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의 원활한 진입과 유지를 위해 중요함은 물론 궁극
적으로 고용상의 차별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위한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법률적 관행은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
-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를 합리화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2. 주요 개정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
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3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1. 개정이유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차별금지 및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의 원활한 진입과 유지를 위해 중요함은 물론 궁극
적으로 고용상의 차별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위한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법률적 관행은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
-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를 합리화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2. 주요 개정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
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3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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