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09.8.7 부터 시행됩니다.
(대통령령 제21654호, `09.7.30 공포, `09.8.7 시행)

O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 진폐심의윈회를 폐지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35호, 2009.2.6 공포, 8.7 시행)됨에 따라 

 - 진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작업환경 측정대행자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진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진폐심사의사를 근로복지공단에
   두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진폐관리구분판정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