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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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외국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88
- 담당자
- 남현주
- 등록일
- 2009-12-07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통령 9798호)이 2009.10.9. 공포되어 2010.4.10 시행됩니다. 단, 재고용(제18조의2)과 사업장변경(제25조) 관련 조항은 2009.12.10 시행됨
ㅇ 이에, 관련 주요내용 및 전체 개정 법률내용을 붙임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