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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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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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3-14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6
- 작성자
- 노의석
- 이메일
- nys9496@moel.go.kr
- 정책명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완료)
- 정책요지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동 정책(사업)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12.7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시범사업기간('12.2~6월)을 운영하여 사전에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정책수행자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