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images/sub/icon_topbox2_7.png)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3-15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6
- 작성자
- 노의석
- 이메일
- nys9496@moel.go.kr
- 정책명
-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관리체계 개선방안(완료)
- 정책요지
- 가입촉진 활동의 효율적 수행 및 가입확대 기반 마련
정책(사업)은, 사업주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기피 요인으로 신고불편, 보험료 징수체계의 복잡성 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고, 미가입사업장 관리업무도 통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 공유범위, 시기, 방법 등의 편차 등으로 미가입정보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은 가입촉진 주 장애요인으로 작용, 이에, 가입촉진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간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정책수행자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