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images/sub/icon_topbox2_7.png)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16-17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7
- 작성자
- 정상은
- 이메일
- rappase@korea.kr
- 정책명
-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 정책요지
-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상
○ 현재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의 사고 등 사업주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그러나 출퇴근은 업무에 필수적인 행위이므로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보호할 필요
○ 추진기간 : 2015.9월∼미정
○ 총사업비 : 도보, 대중교통 등 적용시 첫해 1,281억원 소요(국회예산정책처)
○ 주요내용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를 산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