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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16-06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44-202-7579 
작성자
김재원 
이메일
sundance96@korea.kr 
정책명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정책요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 (추진 배경)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가급적 정규직을 사용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차별 예방 도모


       ○ (이행 방안) 비정규직 근로감독(’16년) 시 가이드라인 배포·이행지도 병행*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쩐문가 35명)」를 통한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이행상황 모니터링


               * 법상 차별적 처우가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이


                     차별없이 적용되도록 행정지도


 

첨부
  • hwp 첨부파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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