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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17-01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09 
작성자
이병렬 
이메일
br1234@korea.kr 
정책명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및 고용지원 대책
정책요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 사업목적 또는 추진배경



  ○ 글로벌 경쟁심화, 세계경제 부진, 과잉공급 등으로 인한 조선업 불황이 발생하고, 경기침체와 고용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16.7.1~’17.6.30)하고,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16.6.30) 및 추가 고용지원방안 발표(’17.2.28.)



  - 그러나, 수주 잔량 감소 등으로 고용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17년 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등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을 지속 건의


 


○ 조선업 업황, 고용상황 및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추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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