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18-04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6 
작성자
황용원 
이메일
ydragone2000@korea.kr 
정책명
사회보험료(두루누리)지원 확대
정책요지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대상) 10인미만사업, 월평균보수 190만원미만 노동자 및 그 사업주
(수준) 고용보험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90%(신규 80~90%, 기존 40%)지원
(절차) 사업주신청이 있고 전월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