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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19-20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44-202-7579 
작성자
정동진 
이메일
ddolgeng@korea.kr 
정책명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정책요지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 등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ㅇ상시?지속 업무 등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 도입 추진
ㅇ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 고용형태 공시제 보완 등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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