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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19-17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4 
작성자
박형서 
이메일
gudtj611@korea.kr 
정책명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정책요지
체당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을 지원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재직자 체당금 신설, 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을 통해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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