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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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1-08
- 담당부서
- 고용보험확대추진반
- 전화번호
- 044-202-7964
- 작성자
- 윤승필
- 이메일
- amigo79@korea.kr
- 정책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 정책요지
- '21.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ㅇ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 ‘21.7월 특고 12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시행 >
*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 ‘21.7월 특고 12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시행 >
*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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