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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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번호
- 2023-20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3
- 작성자
- 임동석
- 이메일
- poiuyt031@korea.kr
- 정책명
- 고용안전망 확대
- 정책요지
- 체계화된 고용안전망 구축 및 확대
ㅇ 추진배경: 노동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가능한 많은 취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화된 고용안전망 확대
ㅇ 사업개요
- 농·어업분야 실정에 맞는 안전망 구축 추진
-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여 사각지대 축소
- 자영업자에 적합한 고용보험 구축 방향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ㅇ 사업개요
- 농·어업분야 실정에 맞는 안전망 구축 추진
-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여 사각지대 축소
- 자영업자에 적합한 고용보험 구축 방향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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