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Ⅰ.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의 1

Ⅱ. 교육훈련 바우처의 개념과 도입을 둘러싼 논쟁 3
1. 교육훈련 바우처의 정의와 종류 3
2. 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도입의 목적 4
3. 도입을 둘러싼 논쟁 4

Ⅲ. 주요국의 사례와 평가 5
1. 미국의 교육 바우처제도 5
2. 미국의 직업훈련 바우처 6
3. 영국의 청소년훈련 바우처 8
4. 기타 주요국가의 사례와 시사점 10

Ⅳ. 우리 나라 실업자 재취직훈련에 교육훈련 바우처 도입 방안 12
1. 교육훈련 바우처의 형태 12
2. 교육훈련 바우처의 사용액 한도 14
3. 시범훈련과정과 지역 16
4. 바우처 교육훈련실시 과정과 기관 16
5. 바우처 교육훈련의 재원 17
6. 교육훈련 바우처와 훈련성과와의 연계방안 17
7. 교육훈련 바우처카드의 사용제한 17
8. 바우처 발급의 우선순위 18
9. 교육훈련 바우처카드의 유효기간 19
10. 훈련바우처카드의 기재내용 19
11. 신용카드형 교육훈련 바우처제도 실시체계 21
12. 훈련수당관리의 효율화 24
13. 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도입시 관련당사자들의 역할 26
14. 교육훈련 바우처카드의 매매 등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31

Ⅴ. 향후과제와 기대효과 32
1. 향후 과제 32
2. 기대효과 33

<표 1> 교육훈련 바우처시스템의 유형간 장단점 비교 15
[그림] 신용카드형 바우처 교육훈련실시 체계도 30
<부표 1> 각국의 교육바우처 도입현황(초등․중등교육) 60
<부표 2> 순수 바우처제도에 의한 훈련시스템 흐름도 63
<부표 3> 전통적인 훈련시스템의 흐름도 64
<부표 4> 혼합적인 바우처훈련시스템의 흐름도 65
<부표 5> 훈련수당지급 흐름도 66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