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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기초과제(근로취약계층)-2000-
담당부서
고용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69 
담당자
이선영 
등록일
2002-08-05 
목 차

Ⅰ. 서 론 1

Ⅱ. 근로취약계층의 실태와 정책과제 7
1. 구조조정 이후 실업과 빈곤의 심화와 대응 7
2.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과제 11

Ⅲ. 선진국 복지개혁과 노동연계복지의 논의 16
1. 선진국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특징 16
2. 복지개혁과 노동연계복지의 등장 18
3. 노동연계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22

Ⅳ. 노동연계복지 발전방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27
1. 가설과 자료의 성격 27
2. 분석결과 및 토론 35

Ⅴ. 시장과 복지의 통합적 연계방안 모색 45
1. 생산적 복지의 정책방향 45
2. 제3섹터 일자리의 개발방안 48
3.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자활촉진방안 50

Ⅵ. 결 론 53

참고문헌 55
표 목 차

<표 1> 실업대책예산 변화 9
<표 2> 장기실업률 비교 13
<표 3> 실업자 특성별 평균실업기간 및 장기실업률(1999년 상반기) 14
<표 4> OECD 주요국가의 사회안전망 현황(1997) 17
<표 5> OECD 주요국가들의 노동시장연계 사회부조내용(1994) 19
<표 6>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분포도 29
<표 7> 응답자의 주요 경제적 배경 30
<표 8> 사업참여 이전 취업상태 31
<표 9> 취업경험과 배경변수간 교차분석 37
<표 10> 취업경험별 T-Test 결과 37
<표 11> 노동시장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준계수) 39
<표 12>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로짓 분석결과 40
<표 13> 직업훈련의사에 대한 로짓 분석결과 41

* 자료출처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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