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개관

Ⅱ. 시행 5년 차를 맞은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과제 및 발전방향

1. 심사 및 재심사제도 운영개선사항
1)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현황
2) 운영개선방안

2. 심사 및 재심사사건을 통해 본 제도개선사항
1) 조기재취직수당 지급기준인 '재취직'의 시기 - 시용기간 중의 자
2)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 받고 취직한 자가 수급기간 내에 다시 실업한 경우의 취급
3) 산재요양기간을 기준기간에 산입하는 것의 타당성
4) 특별연장급여 지급 제외 대상자 판단시 기준이 되는 '이직당시 지급 받은 금품'의
범위에 대한 판단 및 운영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