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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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요발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 제목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안(2000)
- 담당부서
- 고용보험정책팀
- 전화번호
- 503-9750
- 담당자
- 이상복
- 등록일
- 2003-07-31
목 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정당한 이직사유의 판정기준과 개선방안
1.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
2. 정당한 사유 규정에 관한 외국 사례
3. 정당한 이직사유의 판정기준 개선방안
Ⅲ.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안
1. 외국에서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
2. 제도개선과 관련된 주요 논점
Ⅳ.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1. 예산 추계시 고려해야 할 변수와 자료
2. 주요 변수값의 추정
3. 소요예산 추계 결과와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방안
참고문헌
Ⅰ. 들어가는 글
Ⅱ. 정당한 이직사유의 판정기준과 개선방안
1.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
2. 정당한 사유 규정에 관한 외국 사례
3. 정당한 이직사유의 판정기준 개선방안
Ⅲ.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안
1. 외국에서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
2. 제도개선과 관련된 주요 논점
Ⅳ.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1. 예산 추계시 고려해야 할 변수와 자료
2. 주요 변수값의 추정
3. 소요예산 추계 결과와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