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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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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서

제목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청년고용팀 
전화번호
02-507-6267 
담당자
김승희 
등록일
2003-12-24 
자활지원사업 관련 연구용역자료(2002년) 입니다

< 주 요 내 용 목 차 >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3.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3

Ⅱ. 자활사업 및 정책의 현황분석 4
1. 자활사업 및 정책의 현황분석 4
2. 생산적 복지 4
3. 근로연계복지 5
4. 자활사업 6
5. 자활사업 현황 13

Ⅲ. 자활대상자 특성분석 16
1. 조건부 수급자의 현황 16
2. 조건부 수급자의 특성 18

Ⅳ. 자활사업 사례중심 평가 26
1. 노동부 자활사업의 효과성 분석 26
2. 노동부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29

Ⅴ. 자활사업 사례분석 33
1. 정읍시 33
2. 노원구 36
3. 마포구 39
4. 천안시 42
5. 시사점 44
6. 문제점 46

Ⅵ. 외국의 자활모형 연구 47
1. 영국 47
2. 미 국 69
3. 일 본 76
4. 독 일 89

Ⅶ. 자활지원체계의 개편방향 120
1. 현행 체계의 문제점 120
2. 개선의 기본방향 123

Ⅷ.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방안 133
1. 노동부 중앙정부 조직의 개편 133
2. 노동부 지방조직의 강화 133
3. 지역중심 협력 전달체계의 구축 134

Ⅸ.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135
1. 대상자 욕구의 주기적 조사와 반영 135
2. 취약 취업계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135
3. 유형별 프로그램의 설계 137

Ⅹ. 노동부 자활사업 단기적 정책 개선방안 139
1. 기본방향 : ATP 자활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139
2. 추진방안 140

부 록 15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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