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목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립·자활대책을 마련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탈빈곤정책’ 추진
- 연구용역을 통하여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정책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공동발주

ㅇ 주요내용
- 자활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배경
- 서구 자활지원제도의 특성 및 시사점
-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자활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 자활지원제도의 급여체계와 급여방식, 근로인센티브체계 개선방안
-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운영체계와 각 프로그램 개선방안 제시
-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법률상의 쟁점 검토

* 연구기간 : '03.8.26~04.2.28(6월간)

* 연구용역 실시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