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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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요발간자료
연구용역보고서
- 제목
- 파견근로와 파견유사근로의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
- 담당부서
- 비정규직대책팀
- 전화번호
- 02-507-7088
- 담당자
- 유한봉 사무관
- 등록일
- 2006-02-10
▣ 2005년 『파견근로와 파견유사근로의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입니다.
- 목차
▪ 서론
▪ 파견근로와 파견유사근로의 개념
▪ 법원판례, 행정해석(고시) 분석
▪ 파견유사근로 규율에 관한 외국의 사례
▪ 고용실태에 따른 실증적 구분기준 검토
▪ 구분기준에 관한 새로운 시안(試案)
▪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목차
▪ 서론
▪ 파견근로와 파견유사근로의 개념
▪ 법원판례, 행정해석(고시) 분석
▪ 파견유사근로 규율에 관한 외국의 사례
▪ 고용실태에 따른 실증적 구분기준 검토
▪ 구분기준에 관한 새로운 시안(試案)
▪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