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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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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서

제목
파견근로와 파견유사근로의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
담당부서
비정규직대책팀 
전화번호
02-507-7088 
담당자
유한봉 사무관 
등록일
2006-02-10 
▣ 2005년 『파견근로와 파견유사근로의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입니다.
- 목차
▪ 서론
▪ 파견근로와 파견유사근로의 개념
▪ 법원판례, 행정해석(고시) 분석
▪ 파견유사근로 규율에 관한 외국의 사례
▪ 고용실태에 따른 실증적 구분기준 검토
▪ 구분기준에 관한 새로운 시안(試案)
▪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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