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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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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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넣었는데요.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