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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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던것과 4대보험 바로 취득신고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권이 있는지요,그리고 이렇게 하여 퇴사처리를 했다면 사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빠른 인터넷 상담은 단순 노동법 관련 질의를 위한 코너로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문, 행정소송의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구제명령의 확정여부 및 사용자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불이행 여부에 관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