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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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체불임금관련 문의
1체불임금 해결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2임금해결방법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3처벌관련 형사 고발도 가능한가요?
4가압류관련도 노동부에서 가능한지요?

답변: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재직 중인 경우에도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함)

2.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3. 사업주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다만, 노동청에서 지급지시를 하지만 사업주의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절차를 밟게 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