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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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서울 공립고등학교 수준별강사로 근무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문의 합니다.
수련회나 시험등으로 주5일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계약 시작일이 월요일이 아닌경우등등

답변: 1.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2012.8.2.부터는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에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2.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장의 사정으로 주중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