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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비원감단속근로자 만 65~70세 고령자채용 사업장에서 2015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사업장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 답변
- ※ 벌칙 적용(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