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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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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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별도 작성 않았음.
근로자가 2주후에 퇴사하겠다고 밝혔을 때, 고용주가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달까지 계속 출근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 답변
-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의해 규정된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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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되고,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 제3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