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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직시 현재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직원양식에 동종업계 이직금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유통계열의 업무 사측에서 요구하는데로 작성을 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거부해도되는지
- 답변
- 경업금지약정이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시 일정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나, 이는 법원의 판단으로 노동관계법령상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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