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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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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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불임금 진정서 처리기한을 넘기면 사업주는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형사처벌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형사처벌절차를 밟게되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