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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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의
작업현장이 유리온실로 혹서기로 내부온도가 높아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임시용 냉방기를 설치하여고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동 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나, 제2호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서와 같은 안전시설물은 그 자체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안전시설물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