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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업재해 신청을 한 직원이 산재인정을 받고 요양급여70%를 지급 받을 예정인데 나머지 30%는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답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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