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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개월 인턴계약종료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경우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답변: 1.「고용보험법」 제40조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3개월 근무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여 ① 요건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수급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