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정부지원받는 창업센터 입주중인 회사에 다니는데요, 정정당당 사업계획서써서 지원금 받겠지만 뒤로는 4대보험 미가입, 고용촉진지원금 받도록 강요, 계약서 운운하는 회사 처벌못하나요
답변
4대보험은 1인이상 무조건 가입의무이고 고용촉진지원금은 4대보험 취득신고 등 가입이 기본요건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입사일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미신고 시 일정부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