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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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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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면허 건축업자의 현장에서 사고 후 산재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관련비용 일체 회피하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답변
- 재해보상 청구가 가능할 듯 사료되나 귀 질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유선 상 상담하여 진정제기를 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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