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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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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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진정 넣었는데 담당자 배정이 안되었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글에서 1-3일이내라고 나와있는 글을 봤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는건가요?
- 답변
- 각 노동관서의 신고 사건 접수 건이 많을 경우 전산등록 후 결재, 담당자 배정이 되는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래의 진정사건 절차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이는 어디까지나 안내일 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이해바랍니다.
* 진정사건 진행절차 : 진정서 접수 → 담당 부서로 배부·부서장 선람·담당 근로감독관 지정(약 1~2일 소요) → 출석요구(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 → 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을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 확인, 진술조서 작성 → 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