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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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질의: 입사 때 구두로 퇴직금없다고 말했다는데 전 기억이 없구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구요.퇴직금 요구를 하니 못준다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때 퇴직시 실업급여해당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