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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이 국민참여재판 통지서를 받고, 공과처리 요청을 함
취업규칙에, 필요시간 부여에 대한 내용은 있고, 임금에 대한 규정은 없슴
부여한 시간은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함.
- 답변
- 1. 법원에서 정한 국민재판 참여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출석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행사로 볼수 있으나, 다만, 노동관계법에는 동 공민원 행사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해당법률 주관기관인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3308)에 국민재판 참여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출석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법률에서 국민참여 재판시 출근으로 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출근으로 본다면 주휴수당 역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