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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직장인인 동시에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있는 상태에 서 직장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전 개인사업자를 없애야하나요?
- 답변
- 1.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나,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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