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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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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친구가 회사를 5분 지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5분을 지각했다고 반차를 까였다고 합니다. 친구가 곧 퇴사하는데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너무부당합니다.
- 답변
-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연차공제)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조퇴,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임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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