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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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르바이트 투잡을뛸려생각중인데요 지금근무중인곳은 4대보험이 적용되있고 할려는매장도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하는데 이중으로 적용이가능한가요? 한곳만 적용되는거아닌가요?
- 답변
- 1.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만 취득이 됩니다.
※ 이중고용 피보험자 처리방법
1)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2)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3)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4) (상용과 상용 /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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