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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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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건설업 종사합니다. 청소관련 일용 근로자로 채용하여 주 1회 근로 계획입니다. 월 50만원 정도 지급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산재 가입대상인가요?
답변
1. 고용산재가입대상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생계형 여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므로,

- 해당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사료됩니다.

- 다만, 가입대상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재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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