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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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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저임금체불 근로감독 청원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1. 근로감독결과 체불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한 시정지시(체불임금 지급 후 시정완료 보고)가 내려질 것이므로 미이행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하더라도 감독계획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원 즉시 근로감독이 시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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