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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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병원 운영 중 영업양도로 부서 2 개를 신설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종전 병원 아래서 받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신설 법인에서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영업양도, 고용승계의 개념은 노동법 상 개념이 아니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지원금 권리승계 여부를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포괄적 양도, 양수로 인적, 물적, 모든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지원수령에 대해서도 권리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원금 지원사유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