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코로나1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인미만 건설업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신청할경우 소득기준은 법인소득세와 법인매출액 기준이 되는것이 맞나요?

답변: 영세장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직전 기간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으로
*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법인인지 여부와 무관히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나 법인 자격으로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소득기준이 법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다만, 간단한 지침 및 절차, 지원내역에 대한 안내는 가능하나 빠른 인터텟 상담은 전산조회 등이 불가하고 지원금 관련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지침사항 외 상기와 같은 전산입력사항 및 작성방법,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2.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세부요건 및 신청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세부 요건 문의
- 특고, 프리랜서: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983093708
- 영세 자영업자: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983086158
- 무급휴직자: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983065946

2. 유형별 신청방법 동영상 자료
- 특고, 프리랜서: https://youtu.be/mIBuGAULHMU
- 영세 자영업자: https://youtu.be/9oMhGAUGexA
- 무급휴직자: https://youtu.be/MXDH2Bz9R5k